사과하라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과 가격이 2024년 봄에는 전년대비 3배까지 치솟았다. 기후 변화가 주요 이유로 꼽힌다. 봄부터 냉해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폭우와 병충해 피해까지 입어 생산량이 30%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3% 폭등했으며, 소매가격도 30% 올랐다. 농사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무렵과 어느 정도 크기 전에 비의 양이 많으면 과실이 떨어진다. 벌의 숫자도 현저히 적었던 작년이었다.

1992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영농후계자를 꿈꾸어 본 바가 있었다. 배값 폭락, 복숭아값 폭등을 반복한 걸로 알고 있다. 배추값 폭등,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복숭아를 다 없애고 배를 심어서 배값이 폭락하고 복승아 값이 올랐었다.

전국의 채소 및 과일 가격을 정리한 뒤 봄철 시작하는 종자(씨)의 판매 현황을 추적관리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92년에 만들어 보려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영농 후계자의 길을 포기하고 건설인으로 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과 가격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1,5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간신히 상승세가 진정되었다.

사과 가격이 치솟아 ‘금(金) 사과’가 되면서 수입 사과를 막는 폐쇄적 공급 구조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년 새 사과 가격이 3.5배 로까지 오르자 공급탄력성이 적은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내 사과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이 크지만, 수요에 맞춰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산 사과가 공식 절차를 거처 한국으로 수입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입니다. 그 결과 사과 농가는 보호되지만,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사 먹어야 합니다하지만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재배 한계선은 계속 북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과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반복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통 구조 개선과 사과 수입 허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말 아주 쉽게 정치를 한다. 사과 값이 오르면 사과를 수입하고, 마늘 값이 오르면 마늘을 수입하고, 배추값이 오르면 배추를 수입한다. 물가 관리 쉽네, 쉬어. 이게 정책이야?

산지의 사과값과 소매가격의 사과 가격을 비교해서 어디에서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사과값 올랐으니까, 사과 수입하자고? 사과 1개의 가격이 1만 원인 시대가 되었다.  사과의 산지 가격을 확인하고, 경매 가격 확인하고, 도매가격 확인하고, 소매가격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 아냐?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 형성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정부 아래에 있지만, 가격을 결정짓는 도매 법인은 모조리 대기업의 운영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몇 개의 대형 도매 법인이  대한민국의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IRA가 실제로는 무역장벽처럼 작용하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농가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과 농가 관계자는 "한번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인접 국가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 국내 농가들이 입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 농민을 위하여야 하는데 막상 시골에서 농사짓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반대이다. 무슨 장려정책을 내면 그 종목은 2~3년 뒤에 폭락하여 망하기 쉽고, 정부의 이야기를 안 들은 농가는 이득을 보고 있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그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가다.  

아프리카 다수 국가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쌀 소비량이 매년 6% 증가하고 있지만, 쌀 생산은 정체돼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쌀을 포함한 식량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안보 개선을 목표로 우수한 종자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 현지 맞춤형 벼 품종인 '이브리-6', 이스리-7' 등 다수확 품종을 공급하게 된다. 이 품종은 기존 아프리카 벼 품종(1.5t)보다 약 4배 정도 생산성이 높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들 국가에 43만㏊(1㏊=1만㎡)의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벼 종자 2000여 t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연간 다수확 벼 종자 1만 t을 생산·보급해 연간 약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약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벼 재배단지 확보 및 생산 인프라를 조성한다. 국가별로 50~100㏊ 규모의 안정적인 벼 종자생산 단지를 구축해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 벼 전문가를 파견, 기술지도 등을 통해 현지의 벼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약·비료 등 농업 투입재, 농기계, 종자 저장시설을 구축해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국별 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종자 등록 등 농업 제도·규제 상황과 시장 유통체계 등을 조사해 나라별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한반도 황사 유입의 최대 발원지인 몽골에 3000㏊가 넘는 규모의 사막화 방지 숲과 40㏊에 이르는 도시 숲을 조성했다. 한반도 유입 황사를 줄이고 몽골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조성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007년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하고 몽골에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전수해 온 끝에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시 몽골은 국토 78%에 사막화가 진행됐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2005년부터 2035년까지 그린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를 산림청이 지원한 것이다. 먼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막화 방지 숲 3046㏊를 조림했고, 현지에 조림기술 교육센터를 운영해 공무원과 학생 등을 교육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조림지의 단계적 이관과 함께 관리기술을 전수했으며,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40㏊에 달하는 도시 숲을 조성해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또 2013년에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2건을 특허실용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척박하고 건조한 몽골 토양 특성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사업에 반영한 결과 현지화에 성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듯 농업진흥청과 산림청은 아프리카와 몽골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5~20년~30년을 내다보고 농사 및 산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에서도 국민들과 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어서 문제를 해결하여야지 않겠는가.

사과값이 싸다 비싸다 이전에 농민들의 마음고생과  내년의 이상기온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은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농민의 고충이 곳 우리의 먹거리이다. 보다더 농민들을 위한 시설및 방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곳 꽃이 피는 개화시키며 열매 맺는 시기다. 사과의 작황이 어떠한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안겠는가. 수입을 할지 말집보다는 말이다. 그리고 부족하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보다는 후손들을 위해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